최근 한국의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 수단일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4월 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한국이 태양광 시장을 포기하면 중국이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국산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역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국산 모듈 사용을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보조금 정책을 국내 제조 기반 보호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양광 설비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안정적인 제조 생태계가 필요하다. 발전설비 보급만 늘고 국내 제조 기반이 약화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가격 변동이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중국과 미국, 일본이 수조 원 규모의 제조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의 태양광 산업 정책은 일관성 부족과 지원 규모의 한계를 되풀이해 왔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 이상이다.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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